하남,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집행에 2조8천억 - 시티뉴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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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남시에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고시된 이후 20년 미만 미집행 도시계획시설(도로와 주차장, 공원 등)이 1023개소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이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2조8천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.

집행에 드는 이 같은 비용은 올해 당초예산(안) 5753억 대비 5배에 가까운 예산이 수반돼야하는 만큼 장기적 측면에서도 완전한 집행 종결까지 기대하기란 어려운 처지다.

설상가상 2025년 이후에는 967개소(도로 122, 공원 118)가 실효를 잃게 될 상황에 처해있어 하남시가 난관에 봉착해 있다.

실효가 종료되는 967개소 집행에만 무려 2조6398억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.

시는 ‘장기미집행 시설 집행계획’을 묻는 시의회 시정 질문에 10일 단계별 집행계획 답변에서 이 같은 규모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.

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교통시설의 경우 ▷도로 693개소(사업비 1조8008억) ▷주차장 139개소(사업비 3303억)이며 공간시설은 ▷공공공지 152개소(474억) ▷공원 105개소(4133억) ▷녹지 34개소(484억) 그리고 방재시설인 ▷하천 39개소(1536억) 등 총 1023개소다.

▲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집행에 막대한 재정부담을 안고 있는 하남시 © 시티뉴스

관련해 하남시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, 당면한 문제부터 해결해 나가는 데 집중하기로 했다.

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르면 1단계는 2020년∼ 2022년까지 24개소, 2-1단계는 2023년∼2024년 12개소, 2-2단계는 2025년 이후 987개소로 설정했다.

1단계 중 2020년에는 120억을 투입, 14개소(도로 7, 공원 1, 하천 6)를 대상으로 보상하거나 또는 설계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.

또 2021년에는 7개소(도로 6, 하천1) 집행에 226억을 투입하고 2022년는 3개소(도로 1, 공원 2) 집행에 427억을 각각 투입할 예정이다.

2-1단계인 2023년에는 10개소(도로 6, 공원 4)에 518억, 2024년 2개소(공원 2)에 240억을 순차적으로 투입할 계획이다.

아울러 실효 종료 시점이 되는 2025년 이후인 2-2단계에서는 987개소(도로 122, 공원 118)에 대해 일괄 처리(페지 또는 조정)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.

2-2단계는 20년 미만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사업비 중 94.5%(2조6천398억)를 차지하고 있다.

시 관계자는 “개인의 재산권 침해 판결에 따른 올해 7월 1일 일몰제 대상이었던 시설에 대해서는 사전에 조정을 완료했으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집행에는 재정적 난관이 있다.”며 “도로와 공원, 하천 등 해당 사업부서에 단계별집행계획에 의한 시설 조성사업 추진을 독려하고 있으나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.”고 했다.

또 “미집행 시설에 있어 많은 민원이 집중돼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우선해제 취락지역 내 6m 소방도로”라고 지적하고 “이들 시설을 폐지할 경우 맹지가 될 수밖에 없어 또 다른 민원 발생이 불 보듯 해 현재로서는 뾰족한 구제방법이 없어 안타깝다.”고 했다.

아울러 “2025년 이후 실효가 종료되는 987개소 시설 중 주차장과 공원은 폐지될 수 있으나 도로의 경우 현황도로를 중심으로 축소 조정할 뿐 폐지하지 않는 다는 게 기본원칙”이라고 말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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